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복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의 법률과 스포츠분야의 법률을 비교해 본 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복지의 법적 정의와 범위 및 수혜의 양태 등에 관한 법체계의 구축 여부이다.

문화예술분야는 「문화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 예술인, 문화복지의 전제가 되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한 반면에 스포츠분야의 법률은 기본법의 부재로 인하여 필요한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혼선을 초래하는 한편,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아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스포츠분야와 동일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문화복지 개념과 범위를 향유권과 생존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에서 오는

혼선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스포츠영역에서 국위선양과 국민통합 그리고 체육진흥에 공헌한 전문체육인들을 위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선정제도가 2015년 11월 04일 첫 시행되었다.

선정된 대상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준비 훈련 중 낙상하여 중증장애를 입은

전 국가대표 김소영 선수와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승마종목에 출전한

전 국가대표 고(故) 김형칠 선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훈련 중 사망한 고(故) 김의곤 레스링 감독,

2013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지도 중 사망한 고(故) 신현종 감독이 포함되었다.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수혜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선수들 또한 최우수선수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체육인의 안정적인 저변확대와 제도적으로 정비된

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체육인들 모두를 위한

체육인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스포츠복지는 전문체육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전문체육인의 생존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 및 생존권 보장이라는 특수 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각 특별법을 통해 스포츠향유권과 체육인 생존권 보호로 분리하여 구체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포츠분야의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복지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 할 경우

법리상 필요한 복지 개념을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보장법」의 개념으로 준용해야 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스포츠복지 정책의 주무기관을 정하는 것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여 스포츠 영역의 복지에 관한 법적 정의를 선언하여,

각각 스포츠향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의

근거로 삼도록 하고, 생존권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인복지법」의 제정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게임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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