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간 자격증의 공신력 문제

자격증은 검정과 발급의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국가자격증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민간자격증은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현재 국가자격증은 530여 종이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은 2만3천207종으로 국내 표준직업보다도 약 60%가량 많다.

민간자격증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적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관련 부처 장관에게 신청만 하면

어렵지 않게 등록이 이뤄지는 허술한 관리체계가 주범으로 꼽힌다.

민간자격 등록이란 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간략한 내용만 심사하는 만큼

등록 자격증이라고 모두 신뢰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엄격한 검정절차를 걸쳐 국가가 인증하는 공인민간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여,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로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된 등록 자격증은 총 23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인된 민간자격은 하나도 없다.

즉 검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자격은 늘고 있으나,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인제도 참여는 저조하다는 것이다.

공인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공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3차례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실적을 가진 기관이 239개 기관 중 단 3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만큼 자격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들과 운영기관들이 ‘등록자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신력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인식 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들이 해당 자격증을 등록만 하고 공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현재 민간자격 등록제는 해당 민간자격증의 질적 수준을 인정하거나,

공신력을 부여, 자격의 독점적 운영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자격 관리자의 결격사유(자격기본법 제18조)만 없다면

누구나 손쉽게 민간자격을 신설 ·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나 운영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등록’이라는 용어가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격한 평가절차에 따라 공인을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등록만 하고, 이를 자격 수요자에게 ‘홍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하면 이러한 공인제도 참여 저조는 결국 학교폭력관련 분야 민간자격증의 공신력과

신뢰성이라는 부분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러한 손실은 결국 자격증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고,

종국에는 학교폭력 민간자격증의 존립자체의 문제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쿠폰https://hyundai.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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