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민간 자격증의 직무수행의 문제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간자격을 직무와 관련하여 구분하면

상담사 관련 자격증이 총 16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교폭력 지도사(자) 관련 자격증이 총 68개, 학교폭력 교육강사관련 자격증이 총 10개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교폭력 관련 자격증이 학교폭력 상담사, 학교폭력 예방상담사 등

상담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학교 등을 통해 나타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즉 본 자격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교폭력 상담사, 지도사, 강사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증 발급기관의 난립과 자격과정 운영의 실적 저조, 전문성 결여,

자격증의 공신력과 신뢰성의 문제 등은 결국 소비자들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자격증을 활용하여 실제로 직무를 수행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해당 기관 특히 학교로 진출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가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중심의 자격제도로는

노동시장에서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지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자격검정에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산업체 등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격제도 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자격제도의 다양성 추구와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한 질 확보의 노력 및 요구와 자격제도는 설계 시부터 기업 등

인적자산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요구되었고, 지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민간 자격증제도를 만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집단화, 행위의 조직화, 저연령화, 도시화, 재범증가의 경향,

성범죄 등이 증가하는 상황과, 그 대상이 학생에서 교사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격기관이 자격증 취득 후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저 취업이나 진학시 ‘스팩쌓기’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직업으로 연계되거나 자격정보에 등록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격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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