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 – 아동의 의미

인간은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성인기 이전의 생애단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살펴보면,

먼저 영아는 젖먹이를, 유아는 학령기 이전의 아이를 뜻하며,

아동은 어린아이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

청소년은 소년과 청년 내지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미성년의 젊은이를 의미하며,

이러한 분류가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 법률상으로는 이른바 ‘아동’이란 개념이 통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법률의 보호 및 규율의 목적에 따라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청소년 등의

유사개념이 활용되고 있고, 이는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아동의 정의는 이른바 미성년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간단히 정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정의를따르고 있다.

이는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 정의에 따른 것으로,

아동이라는 개념을 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아동복지법의 목적 자체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도 보호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두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개념은 연령뿐 아니라

가정 내지 사회 내에서의 아동의 의미나 특징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들어, 같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 해도 아동의 연령이나 성향 등에 따라

학대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아동은 단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도 등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내에서의아동에 대한 이미지가 어린 존재, 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크게 아동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일반 인권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전자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적 원칙은 아동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존을확보하는 것”이라 한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실정법이전의 자연법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즉, 아동은 출생함과 동시에 자연법적 권리인 인권의 주체로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생존하기 어려운 상황 등 아동만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 고유의 권리로서보호권과 양육보장권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 사회 내에서 아동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때에는

성인과 같은 독립적 인격의 주체로서의 측면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아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 어린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예방 내지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아동을 어떠한 의미로 보고 있으며,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파워볼실시간사이트https://withenter.com/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