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UN의 아동권리협약 상, “child”라는 것은, 실제로 “child” 및 “young people”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협약 제1조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child”로 정하고 있는 것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하려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 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아동권리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의 4대 일반원칙이라 하여,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이익의 원칙,

생명존중과 발달보장의 원칙, 의사존중의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3조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더하여, 동 협약 제12조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할 기관을 통하여 진술한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동학대에 관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칫 어린 존재로서의 아동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온전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존재로서의 인권에 더하여

아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며,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도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이나 의사표명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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